법령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8.31 선고 2010누45837 판결
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